미디액트 정책연구실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거의 동시에 뉴미디어의 도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 못할 전문 용어들이 홍수를 이루는 상황에서 일반 수용자 입장에서 볼 때 더 중요한 문제들, 즉 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인 영향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그 어디에서도 쉽게 들을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끊임없는 논란 속에서 지속되고 있는 디지털 방송 전환정책과 특히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은 전문 용어들이 난무하는 최신 기술의 발달 수준을 못 좇아간다면 논의 자체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세심해야 할 담당 부처나 기관들은 폐쇄적 추진 방식으로 논의의 민주적 참여를 봉쇄하고 있다는 감마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DMB를 비롯한 뉴미디어의 도입에서 방송의 수용자, 즉 일반 시민들은 철저히 소외되어 온 것입니다.

작년 말의 위성 DMB 사업자 선정에 이어, (수도권) 지상파DMB 사업자 선정이 3월 중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에 앞서 방송위원회에서는 방송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시청자 의견"을 받는 절차를 마련했는데요, 미디액트를 비롯하여 7개 지역 미디어운동 단체들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시청자 의견을 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각 사업자에 대한 정보나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이번 지상파 DMB 사업자 선정에 있어 방송법 하의 심사기준에도 명시된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등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자가 선정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의견서에 담긴 내용을 요약하여 아래 붙였습니다. 의견서 전문은 웹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문의 : 미디액트 정책연구실 조동원 실장 / 02-2020-2274 / [email protected])

의견서 전문 링크 >>>

○ 공적 책임과 공정성, 공익성 실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사업자를 선정해야 함

 - 지상파 DMB 서비스는 무료가 되어야 함

 - 최소한 지상파군 지상파 DMB 방송이 위급한 상황에서 재난방송으로서의 역할을 갖도록 해야 함

○ 선정 이후의 지속적인 검증 작업 및 제재 장치 필요

 - 방송위원회는 사업자 선정 이후에도 사업 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검토해야 함

 - 사업 계획서의 공공성에 입각한 사업을 성실히 이행 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허가
      취소나 재허가 불허 등의 명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강제력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함

○ 지상파 DMB의 공공성 실현 방향

 - 기존의 방송 프로그램을 이동하면서도 수신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의 시청자 볼 권리 보장을 기본으로       함

 - 급속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뉴미디어의 등장이 가져오는 디지털 격차 혹은 정보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요구됨

 - 상업주의에 구속되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문화적 다양성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실어 담을       수 있는 다채널 다콘텐츠 사업 전략이 요구됨

 - 데이터 방송을 필두로 해서 오디오, 비디오 채널에서도 쌍방향 서비스를 보장하고 활성화하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필요함

 - 신청 사업자 중에 어느 누구도 이러한 사업 전략이나 계획이 부재하거나, 있더라도 실행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현실화 가능성이 적다면 사업자 선정 자체를 유보해야 함

- 지상파 DMB는 기존의 방송과 마찬가지로 ‘보다 많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하고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 보다 많고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주장을 방송이라는 미디어를 통해 민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구조를 활성화해야 함

 - 각기 다른 조건과 상황에 처한 다종다양한 시청자들에게 그에 걸맞는 다양한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상호 소통을 보장해주는 사업이 되어야 함

 - 특히, 기존의 매스 미디어로서의 방송이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방송 소외 계층에 대한 미디어 접근권       을 보장하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이를 사업 계획으로 하는 사업자가 선정되어야 함

 - 이러한 공공성 실현을 위해 지상파 DMB의 운영 구조, 채널 편성, 콘텐츠 제작, 시청자 평가의 반영과       참여 구조, 다양한 이용자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에 있어서 사업자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요구되며,       방송위원회의 관련 정책 마련과 공적 지원, 필요하다면 법개정이 필요함

○ 참여적이고 다양한 방송 미디어 문화의 발전과 사회 전체의 문화적 역량의 제고 필요

 - DMB 사업자는 기존의 지상파 프로그램을 재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프로덕션이나 독립 미디어 제       작단체나 독립적 언론 단체들이 제작한 (비디오, 오디오, 데이터) 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이상 방송해       야 함

 - 통합방송법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 규정을 지상파 DMB 사업에도 적용해야 함; 직접 운영 채널에서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이 편성되도록 권고하고, 필요하다면 방송법 개정을 통해 이를 의무 편성하도       록 해야함; 혹은 퍼블릭 액세스 채널을 공익채널로 보장하고 이를 의무 전송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       해야 함

 - 참여와 다양성을 위한 DMB 사업을 위해 또한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와 같은 공적 인프라 구조를 확       대하고, 수용자들이 미디어 구조를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활용하여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미디어교육       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모바일 콘텐츠에 대한 디지털 아카이브를 개방형으로 구축하여 돈벌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누구나 DMB 콘텐츠를 교육과 문화적 향유 차원에서 자유롭게 이용하며, 새로운 모바일 콘텐츠를 재       창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DMB 사업의 공익성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공청회 및 토론회와 연구 조사 작업 필요

 - 방송위원회는 지상파 DMB 사업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공식적 연구 작업을 진행해야 함; (지상파)        DMB의 공익성 실현을 위한 각계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조사 연구 작업, 정책 토론

 - 향후 지역 지상파 DMB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 및 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역 액세스 DMB 활성화 방       안 마련 필요

 - 향후 지역 지상파 DMB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전국의 각 지역 시청자들에게 공개적인 의견 청취       를 하고, 이를 반영하여 필요하다면 법개정을 통한 공적 규제를 강화하거나 신설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시청자 의견(들)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공지 필요

 - 방송법 제10조 제2항에서 시청자의 의견에 대한 공개 청취를 명문화함과 동시에 “그 의견의 반영 여부       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대로 그 반영 여부를 공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