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방송-통신 환경에서의 공공성 확보 방안 토론회
- 디지털TV, DMB 도입 과정에 대한 재검토 -
디지털 지상파 방송의 전송 방식 논란에 더해, 이동 및 휴대방송으로서의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 도입에 대한 논의가 겹쳐지면서 디지털 방송통신 기술과 제도 도입이 적잖은 변화의 파고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방송통신 환경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 대한 주요 논의는 전송방식이나 기술표준 문제, 사업자 선정 문제, 지상파 방송의 재전송 문제 등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디지틀 TV의 전송방식 문제를 제외하고는 주로 새로운 디지털 방송통신 사업의 이권을 챙기려는 쪽과 최대한 적절히 배분하려는 쪽의 이권다툼과 공방이 오갈 뿐인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 소요되는 엄청난 비용을 최종 지불하면서 동시에 혜택을 보아야 할 일반 시청자나 이용자들에 대한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어떠한 참여도 없이 철저히 전문가 중심으로만 이루어지는 논의 과정 역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가 전사회적으로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인지, 그에 따라 어떠한 철학적 방향을 설정하?추진해나가야 하는지, 특히 디지털 전환에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미디어 공공성을 어떻게 보장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는 찾아보기 힘든 현실입니다. 최근의 논란은 방송-통신의 융합, 경제 논리를 앞세운 사업자들의 방송-통신환경 장악, 채널의 확장, 시스템 구축과 수상기 교체 등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 지출 등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에서 그대로 지켜볼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를 위해 지난 3월 초에 개정된 방송법에서는 대기업과 외국인 자본의 소유제한이 철폐되고 위성방송사업자의 공공채널 의무편성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법제정비까지 속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송-통신 환경의 전반적인 변화 과정 속에서 방송의 언론 문화적 역할과 공공성, 다양성, 공익성의 성격을 확보하고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미디어 환경 변화와 동시에 정치적 환경의 변화, 참여․자치 구조의 확대 그리고 창작 주체의 확대(독립제작, 퍼블릭 액세스)와 지역 미디어센터를 비롯한 공공 인프라의 구축 등의 과제가 더욱더 절실해지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영상미디어센터인 미디액트는 정례 “미디액트 포럼”을 통해 디지털TV, DMB 도입 과정을 통해 드러나는 디지털 방송․통신 환경 변화에서의 공공성 확보 방안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열고자 합니다. 현재의 논의 지형에 공백인 채로 배제되어 있는 철학적 관점은 무엇인가? 시민언론운동, 미디어운동 차원에서 도입 과정에 참여하고 개입하면서, 디지털 방송․통신 환경의 어떤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는가?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첫 번째 토론의 장으로 미디액트 포럼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 일정
- 일시 : 2004년 4월 14일(수) 오후 3시 - 6시
- 장소 :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대강의실
- 주최 :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정책연구위원회
□ 사회
- 이주훈 (미디액트 사무국장)
□ 발제
- DTV, DMB 논의 과정에서의 쟁점과 공공성 확보 방안
: 김평호 (단국대학교 방송영상학부 교수)
□ 토론
- 디지털 방송-통신 환경에서의 공공성 개념 재설정과 개입 전략
: 조두영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정책위원)
□참석 요청
- 시청자운동, 언론운동, 독립영화운동, 영상미디어운동, 지역미디어센터설립운동, 정보통신운동 관련 제 단체 활동가 및 연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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