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액트 포럼 13th
"공동체라디오 법제화를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여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이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을 작년 12월에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작년 여름부터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실과 미디액트 정책연구실, 그리고 공동체라디오연구모임 “씨알”에서 함께 논의하면서 초안을 잡고 널리 의견을 수렴하면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지난 2월 제258회 국회(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었으나, 다른 법안들의 처리에 밀려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다루어지지 못했다.
이 법률안은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를 신설하고 비영리적 방송으로서의 법적 지위와 허가대상 및 허가제도의 간소화 등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지난해 시범사업 실행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출력(1W)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조항(10W 이상)을 담고 있어 그간 법적 근거와 제도적 지원의 부재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국내 공동체 라디오 방송의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입법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토론회는 4월 임시국회를 맞아, 공동체 라디오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발제와 토론 과정에서 실제 공동체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는 주체들이 이 법안의 의미를 짚어내고, 법안 제정 이후의 여러 정책적 과제들이 제시될 것이다. 또한, 법안을 발의한 천영세 의원과 관련 기관인 정보통신부, 방송위원회가 참석하여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일정, 장소
- 일시 : 2006년 4월 7일 (금) 오후 2시
- 장소 :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대강의실
토론 프로그램
발제1
공동체라디오방송 시범사업의 현황과 문제, 그리고 법제화의 쟁점들
+ 성서 공동체 FM의 활동을 담은 다큐멘터리 클립 상영
: 정수경 (성서FM 대표)
발제2
방송법 개정안을 통한 공동체라디오방송의 법제화
: 하주영 (공동체라디오 연구 모임 씨알)
발제3
해외 공동체라디오 방송의 법제화 및 공적 지원 현황
: 나진아 (공동체라디오 연구모임 씨알)
토론
-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
- 송덕호 (한국커뮤니티라디오방송협의회 사무국장, 마포FM)
- 방송위원회 기술정책부 박준선 부장
- 정보통신부 전파방송정책국 방송위성과 김준상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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