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자료집
미디액트 포럼 11th
아시아 공동체 라디오 방송의 발전을 위한 국제 세미나
- 한국과 태국의 현황과 쟁점-
1. 행사 개요
- 일시 : 2005년 7월 25일(월) 오후 1시∼5시
- 장소 :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대강의실
- 발제 : 하주영('씨알‘), 우본라트 시리유바삭(Ubonrat Siriyuvasak)
- 사회 : 조동원(미디액트 정책실장)
- 주최 :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정책연구위원회, 공동체라디오운동연구모임 ‘씨알’
2. 국제 세미나 기획 취지
“2002년 10월 10일 타마삿 대학 대강당에서 열린 제 1회 태국 커뮤니티 라디오 연합 전국대회에는 전국 10개 지방에서 145개 커뮤니티 단체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정부의 정책 의지가 있든 없든 미디어 개혁 의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다.”
- 우본라트 시리유바삭 교수의 발제문 中 -
8개의 소출력 라디오 방송 사업자가 공모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온 지 벌써 7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소출력 라디오 방송은 그저 출력이 작은 방송이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 가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으로 그 모델이 구체화되어 시험방송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8개 소출력 라디오 방송국 모두 실제 방송을 시작하기도 전에 너무나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사안들에 발목이 잡혀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보통신부가 7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힘들게 준비해온 방송국에 대한 허가 시점을 계속 미르고 있는 점입니다. 정식 개국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지역 주민들과 약속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방송은 대책 없이 지연되고 있고, 이로 인해 방송국 운영에 적극 참여하던 자원활동가들은 지쳐 떨어져 나가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8개 방송국 대부분이 실험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허가의 지연은 단순히 개국이 늦어지는 것 이상으로 운영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재정 지원 구조가 출발부터 방송 장비에 한정되어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출력 라디오 방송국의 운영비는 자비로 충당해야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지역 후원회를 구성하여 그 운영비를 충당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통부의 방송국 허가 지연으로 이 마저 힘든 실정이며 사업자들마다 방송국 설립을 위해 투자한 비용은 고스란히 부채로 남아있어 방송국 운영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최소의 인원으로 구성된 상근자의 임금과 자원활동가에 대한 지원의 어려움으로 정식 개국에 앞선 실험 방송마저 포기하는 방송국도 생겨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재정의 문제는 방송의 1W 출력 범위와도 관계되는 문제인데, 관악FM과 마포FM은 경우 실내에서 수신이 안 될 만큼 수신율이 저조하여 실제 라디오 방송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도 사업자 스스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문제점의 지적과 한탄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대안과 실천 과제들을 모색해야 할 시기입니다. 사실 공동체 라디오 방송은 그 출발부터가 민중들과 함께해온 민주화 운동의 한 성과로 그 실체가 규정된 시민 매체입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공동체 라디오 방송은 풀뿌리 공동체 조직들이 스스로의 문제와 삶의 절박함을 방송을 통해 알려가고, 공동체의 구성과 매체에 대한 접근을 스스로 확보하고자 긴 역사에 걸쳐 얻어낸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식민지배와 군사독재, 남북 분단이라는 역사적 특수성으로 인해 방송 매체와 전파사용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때문에 민주화 운동의 역사 속에서도 방송 매체에 대한 접근은 엄격하게 제한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한계는 2000년대 들어서 방송 매체에 대한 시민 접근이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 시작하면서, 제도적인 도입을 통해 하나씩 그 실체를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공동체 라디오 방송 역시 액세스 라디오 방송인 마산 MBC의 ‘여론 중계실’ 등의 경험을 통해 얻어낸 역사적인 성과입니다. 그러나 공동체 라디오 방송의 현재 상황은 이런 성과에 안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더욱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요구로 그 대안들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단순히 정보통신부에서 허가를 받아 방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풀뿌리 매체로서의 자신의 역할 재규정하면서 나아가 ‘공동체 방송’이라는 보다 확장된 영역의 전망을 가지고 제도 개혁을 위한 대안과 실천 계획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이번 토론회는 식민지배와 군사독재 등, 지난 역사의 굴곡을 비슷하게 공유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공동체 라디오 방송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고, 이제는 한 국가에 한정되지 않는 보다 확장된 시야에서 공동체 라디오 방송의 발전을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특히 2000년 전파법 개정을 통해 ‘공동체 방송’ 영역에서 20%의 주파수를 법적으로 할당받게 된 태국의 사례를 직접 들어보면서 지금까지 태국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이 걸어온 과정과 쟁점들을 공유하고 아시아 공동체 라디오 방송의 발전 전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라디오뿐만 아니라 공동체 TV, 위성, DMB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공동체 방송의 미래를 위한 규제개혁의 방향을 그려보고 한국 공동체 라디오 운동의 과제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3. 발제 및 토론 주제
□ 발제 1 : 한국의 공동체 라디오 운동, 과감하게 커밍아웃을 선언하자.
-하주영, 공동체라디오연구모임 ‘씨알’
* 발표주제 : 소출력 라디오 시범 방송의 현황과 운동으로써의 공동체 라디오 방송의 전망
소출력 라디오 방송 시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국내 공동체 라디오 방송은 시작되었다. 비록 제도화를 통해 처음으로 시작된 방송이지만, 그 한계는 이제 라디오 방송이라는 한 영역에서 살펴볼 것이 아니라 공동체 방송 전반에 대한 시야를 가지고 대처해야 할 사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정보통신부의 허가지연으로 8개 소출력 라디오 방송국의 개국 일자는 주민들에게 약속한 시간일자에 관계없이 무한정 늦춰지고 있고, 재정적 어려움으로 시범 사업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상근자들은 지쳐가고 있다. 게다가 얼마 전 발표된 전파법 개정안은 풀뿌리 미디어 ‘공동체 방송’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정부 정책 어디에도 공적 자원인 주파수에 대한 민중들의 직접적 접근권을 위해 어떠한 배려와 노력도 들어있지 않은 상황이다. 방송 규제 개혁은 마치 산업적인 전망과 이윤 창출의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전부인 듯이 다루고 있는 현재 한국의 미디어 정책 속에서, 다시금 소출력 라디오 방송이 처한 현실을 살펴보고 그 쟁점들을 알아보도록 하자. 이를 통해서 한국의 공동체 라디오 방송의 전망을 제도적 정비와 이에 국한되지 않는 직접행동과 투쟁의 방향을 모색하고 현재 공동체 라디오 방송의 과제를 살펴보도록 하자.
* 소개 - 공동체라디오연구모임 ‘씨알’(www.commradio.org)
‘씨알’은 <영상미디어센터MediAct>의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공동체 라디오에 관한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를 연구해온 <공동체라디오방송연구모임>이 보다 지속적인 연구와 공동체 라디오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정비한 연구모임이다. 연구 활동과 더불어 워크샵, 강의,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과 더불어 공동체 라디오 운동의 전략을 지역 활동가 및 다양한 주체와 함께 나누고자 준비 중에 있다.
□ 발제 2 : 태국의 공동체 라디오 운동 사례와 방송 매체 규제 개혁과 민주화의 문제
- 우본라트 시리유바삭(Ubonrat Siriyuvasak), 출라롱코른 대학 커뮤니케이션 아트 학부교수
* 발표주제 : 운동으로서의 공동체 라디오와 미디어 개혁
태국 사회에서 커뮤니티 라디오 또는 비상업적이고 비국가소유의 미디어 영역이라는 개념은 개혁 의제가 뜨겁게 논의되었던 1998년에 처음 등장하였다. 2000년에는 이러한 관심이 한발 더 나아가 워킹 그룹인 ‘자유로운 민중을 위한 민중의 의제’의 제안으로 민중의 자유와 커뮤니케이션 권리에 새로운 균형을 창출하고자 미디어 개혁 과정에 참여하기에 이르렀다. 이 워킹 그룹은 민중 조직들이 공동체, 지역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민중 미디어 영역에 충분히 참여하고 또 소유할 수 있도록 민중 조직들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때부터 2002년까지 수십 개의 공동체 라디오 방송을 위한 훈련 워크숍이 전국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이를 위해서 사회투자자금(SIF), Civicnet Institute, 지역공동체 발전협회, 공동체 발전 협회와 FNS의 지원을 받았다. 이러한 훈련은 공동체와 시민 그룹들이 라디오 방송과 방송국 운영기술의 기본을 배우고 참여를 통해 공동체를 조직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그리고 2002년 드디어 그 노력은 공동체 라디오 방송을 현실화 시켰다.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바탕에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직접 방송할 필요성을 느낀 공동체 조직들의 문제제기와 1998-1999년에 걸친 공동체 라디오 방송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한 공동체 조직들의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경험이 있었다. 또한 2000년에 제정된 새로운 주파수 법안은 ‘공동체 방송’에 전체 주파수의 20%를 할당하도록 강제한 정책을 바탕으로 민중 진영의 법 집행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와 자기 훈련으로 얻어낸 성과라 할 수 있다. 이 주파수 법에 의해 얻어진 법적 정당성은 풀뿌리 집단들이 그들의 공동체 라디오를 조직하고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었다.
이렇듯 태국의 공동체 라디오 방송은 오랜 역사적 경험이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된 가운데 쉽게 출발한 방송이 아니었다. 제도적 성과를 얻기 위한 투쟁과 더불어 제도를 현실화 시키고자 스스로를 훈련하고 요구함으로써 얻어낸 성과이다.
이제 공동체 라디오 운동은 하나의 매체를 얻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방송 매체 전반의 규제개혁과 그 민주적 개혁이라는 화두와 함께 진행되고 있다. ‘공동체 방송’이라는 큰 화두와 함께 태국 공동체 라디오 운동은 2005년 현재, 끝나지 않은 투쟁으로 계속 진행 중에 있다. 지금 태국 공동체 라디오 운동의 진행 현황과 더불어 주변 국가들의 현황을 짚어보자.
* 발제자 소개 - 우본라트 시리유바삭(Ubonrat Siriyuvasak)
우본라트 교수는 미디어 학자로 미디어 산업과 구조, 대중문화 뿐 아니라 여성, 어린이와 미디어를 중심으로 연구해오고 있다. 이들 각각의 주제와 관련한 서적과 학술 논문을 다수 발표한 바 있으며, 특히 출판과 학술저널을 통해 태국 미디어 산업과 대중문화의 경향에 대해 분석한 논문을 다수 발표하였다. 태국의 민주적인 미디어 규제개혁에 관한 글을 통해 공동체 라디오 운동의 전개과정과 그 성과를 발표하였다.
□ 종합토론
* 질의 응답 및 종합 토론
: 발표자 간, 발표자들과 청중 간의 질의 응답
: 실천 과제와 전망과 과제 토론
4. 이후 토론회 계획
공동체라디오연구모임 ‘씨알’과 미디액트 정책연구위원회는 국내 공동체라디오운동의 활성화와 그 방향성 모색을 위해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주요한 쟁점에 대해 연속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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