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미디어교육·연구 프로그램 지원사업 요강

※ 본 사업은 영화진흥위원회 2020년 지역영화 교육허브센터 운영단체인 미디액트가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으로 운영합니다.  

1. 사업목적 

 ㅇ 미디어를 매개로 사회적 가치를 지닌 교육, 연구 활동 활성화

 ㅇ 지역 내 다양한 현장의 영화 연구,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사업

 ㅇ 사회 소수자 대상 사업 우선 지원

2. 지원내용 및 규모

  (1) 개요

  (2) 지원내용

    □ 사업 범위

      ㅇ 온, 오프라인을 활용한 각종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ㅇ 미디어교육 혹은 영화교육과 관련된 연구사업

    □ 세부 지원 내역

      ㅇ 강사비, 연구비, 원고료, 운영비, 홍보비, 공간/장비 임대료 등 

      ㅇ 최소 150만원, 최대 250만원 내 심사 후 차등 지원

3. 지원조건

  (1) 자격요건 

    □ 지원대상 

      ㅇ 영화·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연구 목적의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조직 또는 3인 이상 소모임

    □ 지원제외 대상

      ㅇ 과거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의 지원결정취소 등의 사유로 제재조치 기간 중에 있는 단체

      ㅇ 신청일 현재 정부 또는 공공기관과의 협약이나 계약 위반 사실 또는 제재가 있는 단체

  (2) 사업진행

    □ 사업기간  

      ㅇ 약정체결일로부터 2020년 12월 15일까지

    □ 사업진행상황 및 결과 보고 등

      ㅇ 지원 결정사업에 주요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사전에 미디액트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초 지원 취지에 어긋나는 중대한 사항일 경우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사업 결과보고

       - 월별보고서 (집행내역 포함. 매월 종료 후 10일까지) 

       - 결과보고서

       - 수혜자 만족도 조사 (연구사업의 경우 보고서 등으로 대체 가능)

    □ 약정체결 및 보조금 지급조건

      ㅇ 보조금은 약정체결 후 지급함. 단, 자진포기 또는 지급 후 환수사유 발생 시에는 원금 환수와 별도의 제재조치 있음.

      ㅇ 지원대상자는 지원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미디액트와 지원약정체결을 해야 하며, 기간 내 미체결 시 지원결정을 취소함

  (3) 집행・정산

    □ e나라도움을 통한 집행・정산

      ㅇ 보조금은 별도통장 및 e나라도움의 예탁계좌를 이용하여 관리․집행하고, 미디액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함

    □ 보조금 집행 한도

      ㅇ 작품제작비, 기자재(카메라 등)구입, 경상비(통신비, 식대 등의 사무실 운영비), 단체 운영 목적의 상시인건비 등은 집행 불가

    □ 보조금 정산

      ㅇ 지원대상자는 약정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미디액트가 요청하는 양식의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정산범위 : 보조금

      ㅇ 정산기한 : 약정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ㅇ 제출서류 :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지출증빙자료 등 첨부

      ㅇ 정산 업무의 대행 : 지원 선정자와 미디액트의 합의를 통해 제3자로 하여금 정산/상환 업무의 대행을 위임케 할 수 있음

      ㅇ 상환 기간 내 지원받은 보조금액을 자진하여 상환한 경우 권리/의무관계 자동 소멸

  (4) 기타

    □ 사업환경 개선 의무 (연구사업의 경우 연구/집필 방법에 따라 제외 가능)

      ㅇ 사업현장 성희롱 발생 방지 및 예방 의무 

       - 지원대상자(주요참여자)는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밝히는 확인서(양식 별첨)를 제출하여야 함

       - 만약 지원대상자가 성범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추후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원 사업 대상자가 성범죄로 기소되었거나 재판중인 경우에도 향후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지원대상자는 사업 전에 사업 참여자 전원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수강(교육비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지원)한 이수 확인서(양식 별첨) 및 사업 기간 중 성범죄 예방을 위한 관리, 감독에 힘쓸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양식 별첨)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별첨 양식) 성범죄 관련 확인서, 성범죄 예방 서약서,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확인서  

4. 선정절차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운영단체 자체 심사위원회 3인 구성 

   ㅇ 서류심사를 토대로 항목별 점수 합산을 통해 평균 80점 이상 단체 우선순위, 총액 반영 선정

   ㅇ 예산 계획 심사를 통해 지원금 차등 지원 

  □ 선정기준

   ㅇ 과업에 대한 이해도 

     - 과업의 목적/내용에 대한 이해도 

     - 과업의 주요 범위에 대한 이해도 

     - 제안 내용 구성의 타당성 

   ㅇ 사업 수행 계획 

     - 사업 방법의 현실적 타당성 및 구체성  

     - 사업 방법의 전문성, 신뢰성, 창의성 

     - 사업 수행 일정의 적절성 

     - 예산 편성의 적절성 

   ㅇ 사업 수행능력

     - 유사사업의 운영실적

     - 사업 구성 인력의 적정성

5. 접수/심사일정 및 신청방법

  (1) 접수/심사일정

   ㅇ 공고 : 2020.7.21.(화) ~ 2020.8.18.(화)   

   ㅇ 접수 : 2020.8.10.(월) ~ 2020.8.18.(화) 15:00 마감

   ㅇ 서류심사 : 2020.8.19.(수) (별도의 면접심사 없음)

   ㅇ 결과통보 및 공고 : 2020.8.20.(목)   

  (2)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 : [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 (우편 또는 방문에 의한 서면접수 불가)

   ㅇ 모든 제출 서류 PDF파일로 변환하여 온라인 제출 

   ㅇ 제출 서류

6.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제재조치

  (1)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ㅇ 영화진흥위원회 「보조금관리규정」 제11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에 의거,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위원회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결과보고서(진행보고서 포함) 제출 및 보조금 정산 등의 결과가 미흡할 경우

     - 지원대상자의 사업수행능력 상실 또는 단체 운영권이 제3자에게 임의 양도되는 경우

  (2)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및 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 

   ㅇ 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교부결정총액 및 이자 반환을 명령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며, 경우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함(보조금법 제31조의 2, 제33조의 2)

   ㅇ 지원 장비 즉시 회수

7. 기타 의무사항 

  □ 사후관리

   ㅇ 지원대상자는 약정체결 이후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미디액트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함

   ㅇ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 4조(보조사업관련자의 의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 업체(대상자)의 휴폐업, 국세 및 지방세체납, 신용 불량 등에 대한 사항은 약정체결 이전까지 지원업체(대상자)가 자체적으로 말소하여야 하고, 사후에라도 말소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취소함.

  □ 작품활용 동의

   ㅇ 본 사업의 지원으로 제작된 영상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상영본 크레딧과 홍보물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20년도 지역영화 교육허브센터 운영 지원’

8. 문의처 

   (04061)서울시 마포구 서강로9길 52 동복이세빌딩 3층 미디액트담당자 : 김송이 (02-3141-6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