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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액트 미디어교육 웹진 ‘미디어로 여는 세상’ 8호(2009년 11월호)
[기획] 미디어교육 기금을 말한다 ① - 초짜 활동가, 미디어교육 기금과 씨름하다

미디어교육 기금을 말한다 ①
초짜 활동가, 미디어교육기금과 씨름하다

<편집자주>

미디어교육을 진행하는 단체 활동가들의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는 아마도 ‘돈’일 것입니다. 단체의 열악한 재정구조, 아무래도 소외계층이기 쉬운 교육대상, 대체로 고가의 장비를 필요로 하는 교육내용의 특성 상 이 고민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디액트 미디어교육 웹진 ‘미디어로여는세상’에서는 미디어교육 기금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대안적 사례를 함께 고민해보는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미디어교육 활동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정은경(웹진 <미디어로 여는 세상> 편집위원, 마포FM 미디어교육팀)

바야흐로 공모의 계절이다. 날씨가 차가워지면서 지원사업 공고가 하나둘 뜨고 있다. 2009년 사업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단체 활동가들은 이제 2010년을 준비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정부기관이나 공익재단 홈페이지를 기웃거리게 된다. 교육 수요는 차고 넘치지만 독자적으로는 사업을 진행할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나랏돈’으로 사업을 해보면 남의 돈 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된다. 자체 사업의 중요성을 모르지 않지만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하다. 이 글에서는 미디어교육 활동가의 고민을 중심으로 기금에 대한 몇 가지 문제의식을 정리해봤다.

“미디어교육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 돈을 딸 수 있을까?”

2009년 1월 마포FM에서 본격적으로 교육사업을 시작하면서 맨 처음 든 고민은 “어디서 돈을 딸 수 있을까”였다. 지역에서 필요한 미디어교육을 진행하려면 기본적인 강사비와 진행비라도 있어야 했기에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익재단 등의 지원사업을 기웃거렸다.
각종 공모사업은 대개 연말이나 연초에 공고가 되는데 올해의 경우 대체로 다들 일정이 늦어졌다. 서울시는 계속 일정을 미루더니 3월말에야 발표가 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5월, 방송통신위원회는 6월 등으로 연기됐다. 이래서야 올해 안에 사업을 종료하고 보고까지 마칠 수 있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했다.
정부기관이 아니더라도 찾아보면 공익적 기금은 곳곳에 숨어있다. 다음세대재단이나 서울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아르떼) 등 공익적 성격의 기금 사업들이 수시로 공고가 나고 있고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공익재단도 있다. 문제는 미리미리 기획하고 지속적으로 체크하지 않으면 시기를 놓칠 우려도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해서 공고가 날 때마다 기획서 작성에 매달리는 것도 문제다. 돌이켜보면 마포FM의 경우에도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아르떼 등 많은 곳에 신청서를 냈지만 보기 좋게 탈락했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거기에 들인 시간과 노력을 생각하면 낭비적 요소가 컸던 것 같다.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다.
또한 문제는 지원사업에 의존하게 될 경우 단체의 주체적인 계획에 따라 교육을 하기보다는 지원사업에 끌려갈 수 있다는 점이다. 정석대로라면 연말에 다음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럴 경우 그때그때 외부의 지원 상황에 따라 계획을 바꿔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기획서 내는 족족 떨어지네. 잘 붙는 덴 어떻게 쓰는 거지?”

공모 일정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기획서’라는 양식을 갖춰 사업계획을 내는 것은 ‘초짜’ 활동가에게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여러 사람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기획서 양식에 맞춰 정리하고 구체적인 예산 계획까지 내놓아야 했다. 두루뭉술하게 짠 예산은 사업 진행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자연히 사업변경 신청을 내는 것은 필수적인 통과의례가 되었다.
선정 단체가 발표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지원을 받는 단체는 늘 받는 것처럼 보였다. 주로 관련 사업을 많이 진행해온 미디어센터나 시민단체들이 대부분이다. 다른 단체에서 제출한 기획서를 보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벌써 아이템부터가 ‘일자리 창출’, ‘인터넷 중독 예방’ 등 정부의 구미가 당길만한 아이템이라는 점이 눈에 띄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원을 받으려면 정부 시책에 발맞춰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신청서를 내고도 탈락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지만 결과 발표가 나오면 적잖이 실망하는 경우도 많았다. “왜 늘 되는 데만 되는 거야? 잘 붙는 덴 어떻게 쓰는 거지?”라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기획서 작성법 스터디도 해보고 다른 단체들은 어떻게 하는지 기웃거려도 봤지만 아직까지 또렷한 답은 얻지 못하고 있다. 그저 경험만이 노하우를 축적시켜줄 뿐인 것인가.

올해의 경우 선정된 단체의 편중 현상도 보인다. 한 예로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들을 보면 이클린연대, 인터넷윤리실천협의회 등 실체가 모호한 단체들이 있다. 이들 단체의 홈페이지를 찾아봐도 해당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드러나지 않는다.
특히 행정부처에서 주관하는 사업의 경우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단체를 노골적으로 배제해 시민사회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마포FM은 국가인권위원회 지원으로 <시각장애아동, 소리로 통하다>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고민이 많았다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 기관이지만 ‘인권’ 기구인 만큼 행정부처의 방침을 그대로 따를 수는 없었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사법부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한다.

“남의 돈 쓰기 정말 어렵네. 지원 안받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지난 9월 중순께, 마포FM에서는 서울시 시정참여사업 <역사가 있는 마포나들이>에 대한 현장평가가 있었다. 현장평가에 필요한 각종 결과물을 비롯해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서류를 준비하느라 일주일을 긴장했지만 정작 평가는 30분도 안돼서 허무하게 끝났다.
지원사업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 교육 내용 그 자체보다 행정 업무에 드는 시간과 품이 더 많다는 점이 실무자들을 괴롭힌다. 각종 영수증, 회의록, 지출결의서, 결과보고서 등 증빙을 위한 서류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니만큼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실무자 입장에서는 정작 중요한 ‘내용’보다는 증빙자료를 만드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현실이 본말이 전도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경직 요소가 많다. 질 높은 수업을 위해서는 강사비를 많이 잡았으면 좋겠는데 인건비 비중을 제한한다거나 사업 진행에 정작 필요한 식비, 교통비 등은 책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경우 단체 내부 인력을 쓸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경력이나 인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외부 강사를 써야 한다는 점도 문제다.
그래서 결국 대안은 뭘까. 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저런 불편을 겪다보면 많이 부족하더라도 차라리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불쑥불쑥 하게 된다. 외부의 기금에 의존하기보다 얼마씩이라도 참여자들에게 참가비를 받아서 강사비와 진행비를 충당하는 것이다.

마포FM 역시 올해는 4~5개의 지원사업을 진행했지만 내년에는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을 자제할 예정이다. 대신 지역의 단체들과 연계해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집중해야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대상이 저소득층이거나 사회적 소외계층인 공공적 성격의 사업인 경우 어쩔 수 없이 외부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나라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시민사회가 대신해서 수행하고 있는 성격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랏돈’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기금을 꾸준히 이용하고 또 감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 글쓴이 소개

매체비평전문지 미디어오늘과 미디어스에서 기자로 일했다. 5년 남짓을 보내고서야 기자 적성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미디어교육으로 진로를 전환했다. 2008년 가을부터 한국언론재단과 미디액트에서 미디어교육을 공부했고 2009년 3월부터는 서강대 미디어교육 전공으로 가방끈을 늘리는 중이다. 지금은 소출력 공동체라디오 마포FM 교육팀에서 일하고 있다. 결혼이민자, 청소년, 노인 등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통을 위한 미디어교육을 고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