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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교육 웹진 <미디어로 여는 세상> 8호(2009년 11월호)
[커리큘럼] 미디어 교육, 저작과 저작권 사이

미디어교육, 저작과 저작권 사이

김수경(미디액트 창작지원실)

들어가며 : 미디어 교육과 저작권, 물러설 곳이 없다

얼마 전, 지역의 미디어 활동가로부터 난감한 전화를 한 통 받았다. 지역의 한 장애인권영화제에 출품된 장애인미디어교육결과물이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로 상영위기에 처했다는 것이었다. 요는 해당 지역에서 진행된 장애인미디어교육에서 특정 가요를 배경으로 한 뮤직비디오가 제작되었고, 상영을 위해서는 ‘본 작품에 활용한 저작물들의 저작권은 사전에 이용을 모두 허락 받았다’는 증명서나 ‘본 작품에 사용된 저작물의 저작권 분쟁과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제작자 그러니까 출품자 본인이 진다’는 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제 와서 상영 전 허가를 받자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이후에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 모르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책임을 개인이 안고 가는 것도 가능해보이지 않아 겁을 먹은 듯 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교육 담당자의 질문에 우리는 대부분 공분하는 것 이외에 딱히 적당한 방안을 내어놓지 못했다.
이쯤 되면 좀 심한 것 같다. 장애인미디어교육결과물의 희소성과 진정성, 교육 참여자와 교사들의 상상이상의 노고와 열정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틀어지지 못할 그 뮤직비디오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미디어 교육에도 이제는 전략이 필요한 게 아닌가를 고민했다.

교육 참여자들과 함께 ‘저작권’에 대응하기_교육 사례

현재 필자가 직접 진행하고 있는 미디액트의 <독립 다큐멘터리 제작과정> 교육 내에서 아카이브의 합법적 활용과 정보공유운동에 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진행한 것은 2009년에 들어서이다. 다큐멘터리 제작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는 방송, 기사 등의 근거 자료들이 점차 많아지기 시작했고 교육의 특성상 교육 수료작의 영화제 진출이나 방송 프로그램에의 액세스가 상대적으로 잦은 것도 이유가 될 것이다. 비단 본 교육에서만의 문제는 아닌 듯하다.

「안전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아카이브 활용하기」라는 차시명을 달고 진행하고 있는 위 교육프로그램의 내용과 목적을 간단하게 공유하려고 한다.

교육의 목적은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큐멘터리에 활용되는 다양한 아카이브를 안전하면서도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때문에 교육 내용은 특정 다큐멘터리를 중심으로 해당 작품에 사용된 아카이브를 종류별로 나열해보고 각각에 대한 사용 절차와 기술적인 방법들을 알아보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교육을 운영할 때에는 크게 3가지를 중요하게 고려하였는데 첫 번째는 교육 참여자 스스로 저작권에 대한 자신의 철학,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현행 저작권법의 목적과 한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향유자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현행 저작권법에 다소 위배되는 한이 있더라도) 보다 넓게 적용할 것인지 반대로 온전히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활용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는 다소 위험하지만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가능케 하고 후자는 안전하지만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한계가 있다.

두 번째는 ‘교육 결과물’ 그러니까 그 자체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을 생산해내는 과정인 미디어 교육 내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동시에 나의 저작물에 대한 사회적 활용에 어떤 권리들을 부여할 것인지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남의 저작물은 마음껏 사용하고 자신의 저작물은 아무도 활용할 수 없게 하는 일을 경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공유라이선스 2.0 (http://www.freeuse.or.kr/htm/) 혹은 CCL (Created Commons License)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각 교육 참여자가 자신의 교육 결과물에 이를 선택적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저작권법상의 문제들은 제작과정에서가 아닌 소통과정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주지하고 교육 결과물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소통, 배급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작 후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을 계획이거나 오프라인 모임에서 지인 몇몇과 함께 볼 생각이라면 사실, 아무것도 고민하지 않고 타인의 저작물들을 마음껏 사용해도 무관하다. 비영리, 사적 이용의 범주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반면 영화제 상영 계획, 특정 방송에의 액세스 계획, DVD로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 (개인의 블로그라 할지라도) 웹상에서의 스트리밍 계획 등이 있다면 각각에 따라 유의해야 할 사항이 다를 수 있으니 기획 단계에서부터 상영, 배급 계획을 고민하며 제작을 진행해야 한다. 제작이 끝나고 고민하면 이미 늦는다.

위의 세 가지를 고려하며 아래와 같은 커리큘럼을 구성, 운영하였다. 아래는 커리큘럼을 소개함과 동시에 교재의 일부를 발췌, 편집한 것이다. (전체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로...)

교육 내용 1. 아카이브 이해하기

<찢어라, 리믹스 선언>
: 다큐멘터리 제작 과정에서는 직접 촬영한 영상 이외의 정지영상, 동영상, 기사, 음악 등 다양한 아카이브 소스들을 사용하게 된다. 이런 소스들은 효율적인 방식으로 증거를 제시하기도 하고 작품의 분위기를 조성하기도하며 보다 풍부한 영상과 정서적인 효과를 만들어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농담 같은 이야기, 저작권 제자리 찾아주기 프로젝트 1.0 / 제작 : 정보공유연대, 연출 : 태준식> 의 도입부를 살펴보며 직접 촬영한 영상과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수집한 아카이브 소스들을 구분해보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법적, 윤리적 고민거리들을 유추해 본다. 위 작품은 산업논리 중심의 현행 저작권법에 대해 전면적인 문제제기를 함과 동시에 작품 내에 다양한 근거자료로서 아카이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본 교육 프로그램에 매우 적당한 교육 자료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2009년 EIDF 에서 상영된 <찢어라, 리믹스 선언 / 연출 : 브렛 게일러 >과 <코끼리의 꿈 / 연출 : Bassam Kurdali / www.elephantsdream.org >, <거인 수컷 토끼 / 연출 : Sacha Goedegebure / www.bigbuckbunny.org>, <이 영화를 훔쳐라 / 연출 : Jamie King / http://stealthisfilm.com> 등을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해당 홈페이지에서 영화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위 영화중 일부는 다운로드의 해적들이라는 이름으로 2009년 8월 인디스페이스 정기상영회에서 진보넷 www.jinbo.net 이 상영하였다.)

교육 내용 2. 각각의 아카이브들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 저작권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전달하고 적법한 사용 절차를 알아본다. 이에 대해서는 저작권 보호센터와 온라인 포털 사이트 등에서 진행한 캠페인 자료들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자료수집이 비교적 수월할 것이다. 게다가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렇게 저작권 보호를 주장하는 단체들에서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교육자료, 카툰, 퀴즈 등등에 대해서는 일체의 저작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으니 오히려 감사하다고 해야 할까.

1) 저작권?
: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그 무엇도 마음대로 쓸 수가 없다. (저작권에 대한 기본 정보는 본 웹진 2009년 9월호 『저작권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를 참고하시면 된다.)

⑴ 올바른 저작물 이용법 (http://www.copyright.or.kr/main/index.do)

① 어떤 저작물을 이용할 것인지 결정한다.
② 그 저작물이 보호받는 것인지 확인한다.
③ 저작물 이용 방식이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방식인지 확인한다.
④ 저작권자에게 저작물 제목과 이용하려는 방법 등을 자세히 알리고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는다.
⑤ 허락받은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되,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저작권자 표시, 출처 표시를 명확히 하고 쓴다.

⑵ 저작권 상식?

: 저작권법상에는 사적 이용과 전파 등에 대한 다양한 가이드가 있으나 이 중 ‘독립영화’나 ‘퍼블릭 액세스’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지는 않으며 이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필요하다는 것이 미디어운동계의 오래된 주장이기도 하다. 때문에 법조문이나 판례 등을 근거로 여러 방향에서 사전 해석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 아카데미(http://academy.copyright.or.kr/academy/inf/data_view.asp?GotoPage=1&search_str=&column=&idx=2)’라는 곳에 가면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이라는 30페이지짜리 전문을 보실 수 있다. 이 외에 패러디나 공연(상영), 형사 처벌 등과 관련된 항목들이 법조문보다 훨씬 친절하게 설명되어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22. (편집저작물 작성) 방송에서 특정주제에 관해 방영된 내용 또는 책이나 정기간행물에서 특정주제에 대해 기술된 것을 한데 모아서 이용하고자 한다. 해당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여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저작권법은 여러 저작물을 예시하고 있는데, 그 중 시․소설․논문․강연․연술․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다. 시․소설․논문 등 문서로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강연․연술․각본 등 구술로 표현된 것도 모두 어문저작물로 보호된다. 방송에서 방영된 내용 및 책이나 정기간행물의 특정주제에 관해 기술된 것도 어문저작물이다. 이러한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하다. 또한, 출처를 표시하더라도 이용허락을 얻어야 한다.

⑶ 지적재산권의 제한 즉, 공정이용의 범위와 내용 공유하기

: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학교 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 미술 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번역 등에 의한 이용 등』 저작권법 제 2장 4절 2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에 제한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는 것도 좋겠다. 이 조항들은 세부 내용까지 꼼꼼히 확인하고 현재 자신의 제작과 상영 계획이 공정이용의 범주 안에 포함되는지 고민해볼 수 있도록 한다.

⑷ 실제로 활용하기

: 실제로 적법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각각 아래와 같은 신탁기관, 혹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면 된다. 물론,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을 내고 아주 제한적인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음악의 경우, ccMixter나 jamendo등의 사이트를 통해 공정음악을 사용할 수 도 있다.

① 음악 : 음악 신탁 관리 혹은 공정이용 음악 사용하기
   (사)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02) 3660-0900 | http://www.komca.or.kr
   (사)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 02) 745-8286 | http://www.fokapo.or.kr/
   (사) 한국음원제작자협회 | 02) 711-9731 | http://kapp.or.kr/korean/main/main.php

* 공정이용 음악 사용하기

❏ ccMixter(http://ccmixter.org) / ccMixter Korea(www.ccmixter.or.kr)
CCL(Creative Commons License) 하에서 자유롭게 음악을 공유하고 생성하는 곳이다. 이용자들은 자신의 음악을 업로드 할 때 CCL를 적용해야 하며 이렇게 업로드 된 음악은 다른 사용자들이 부여된 CCL에 따라 자유롭게 리믹스를 할 수 있다.

❏ Jamendo(http://www.jamendo.com/en/)
Jmendo는 CCL을 통해 창작자의 고유 권리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온라인 공유를 통해 배포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해 주고 있다. 또한, 보다 더 많은 창작물의 탄생을 위해 아티스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기부, 광고 수익)을 지속적으로 연구 및 진행하고 있다.

❏ freeBGM(http://freebgm.net) - 국내 공개음악 프로젝트

④ 방송 프로그램 : 각 방송사의 홈페이지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주로 상업용과 비영리용, 교육용, 개인 소장용 등으로 목적을 구별하여 판매 가격을 차등 책정하고 있다. 다만, 2년내에 단 1회 사용만을 명시하고 있으며 구입한 영상자료의 초상권 등은 구입자가 별도로 다시 해결해야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 한겨레신문과 한겨레21의 뉴스 컨텐츠 저작권 관리는 온라인, 오프라인 통합적으로 한겨레엔㈜ 에서 합니다.
* 컨텐츠 구입 및 저작권 문의 : 한겨레엔㈜ 사업팀 오은주 (02-710-0744) [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
* 사용절차(유/무료 제공 포함) ①문의 접수 → ②저작권 확인 → ③사용신청서 접수 → ④사용료 정산 → ⑤승인서 발급 → ⑥정식 사용
※ 사용을 원하시는 기사의 날짜, 제목 등 자세한 정보를 알려 주시면 좀 더 신속한 승인 절차를 진행 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⑥ 공익광고, 상업광고 : 광고는 한국 방송 광고공사에서 일괄 위탁, 운영하고 있다. 구입 문의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저작물 이용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팩스로 신청하면 한국 방송 광고공사에서 검토 후 연락을 준다. www.kobaco.co.kr

교육 내용 3. 이용자이며 동시에 창작자로서 우리가 고민할 것 들 알아보기

: 아마도 미디어 교육 내에서 혹은 영상 제작 과정에서 사용하게 될 ‘남의 저작물’에 대한 종류별, 목적별 합법적 사용의 테두리들을 전부 살펴보았다. 이 외에 개인이 제작한 UCC나 사진 자료들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추가될 수 있을 텐데 이러한 경우 개인 제작자들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직접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장황하게 합법적으로 남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광범위하게 알아보았다. 그런데도 아직 문제가 있다. 실제로 위의 방법대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하는 것이다. 몇몇은 가능해보이고 몇몇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 구체적으로 포함하기가 어려웠던 비용의 문제까지를 포함한다면 가능하지 않은 것의 범위는 더욱 넓어진다. 교육 참여자들 역시 이쯤 되면 ‘아하, 남의 것은 쓰지 말란 소리군!!’ 이라던가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군’ 과 같은 반응들을 내비친다.

(2) 나의 교육 결과물은 어디에서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내 작품의 최종 활용 방안은?
- 장롱용? 극장용? 교육용? 퍼블릭 액세스?

우리에게 남겨진 혼란과 과제들. 함께 고민하기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가장 난감한 문제는 법적용이 일괄적이지 않고 판례도 많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저작권과 관련된 특정 사건에 대한 (예를 들어, 모 사이트에서 집행한 다섯 살 꼬마의 손담비 패러디 영상 폐쇄) 변호사들의 입장도 다 다르고 법 자체가 개정 과정 중에 있기도 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로 우리가 상영, 배급할 각 영화제나 액세스 채널에서의 대응도 각기 다르며 이에 대한 문제인식의 수위도 너무나 상이하다. 때문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할지, 어느 정도로 조심을 해야 할지 등의 최종적인 선택은 직접 몸으로 부딪히는 교육 참여자들의 몫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안타까움이 여전히 존재한다. 때문에 우리의 고민은 더욱 깊어져야 할 것이고 또한 행동의 반경 역시 더욱 넓어져야 할 것이다. 아. 비록 화질 나쁜 캠코더에 느려터진 편집기를 사용하더라도 (그러한 기술적인 한계들을 가볍게 무시할 만큼) 가능한 다양한 소스와 사회적 생산물들을 활용하여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었던 몇 년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