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FM 시험방송 허가안내

O 정보통신부는 관광지, 경기장 등에서 반경 1∼2Km 지역에서 FM라디오로 안내정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소출력(1W 이하) 미니FM 방송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o 미니FM방송제도는 현행 FM방송국 허가제도보다 간소한 허가제도(허가대상, 서비스 내용 및 기술적 조건 등)를 방송위원회와 협의하여 마련함으로써, 공공시설 및 행사에서 행사의 원활한 진행과 참가자·방문객의 편리와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o 미니FM방송은 한정된 특정지역에서 입장객·관광객을 위한 교통정보, 관광지 소개, 월드컵·문화행사 소개, 일기예보, 숙박안내 등 각종정보 제공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o 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미니FM방송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01.9월 「미니FM방송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방송위원회와 동 도입방안에 대해 협의하여 왔습니다.

O 이러한 미니FM방송제도는 전파법령 및 방송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2002년에 제도를 정비·시행토록 추진할 예정인 바, 월드컵 관련 시설 및 행사에 대해서는 관련 제도의 정비·시행에 앞서 □01.12월부터 미니FM 시험방송을 허가할 예정입니다.

o 이를 통해 월드컵대회 기간중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이 경기장, 관광지 등에서 외국어 안내방송, 이벤트방송 등을 차질없이 준비·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O 미니FM 시험방송의 허가대상, 서비스 내용 및 기술적 조건 등 개략적인 사항은 붙임과 같으며, 미니FM방송은 다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o 상시운영허가 : 체육시설(경기장 등), 관광휴식시설(놀이공원 등), 교통시설(공항 등) 및 교육·의료·산업시설의 시설자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이 상시적으로 운영 가능

o 한시운영허가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관여(주최, 후원 등)하는 행사에 한해 행사기간중 행사주최자 또는 행사주최자로부터 위탁받은 자가 한시적으로 운영 가능

O 월드컵 관련 시설 및 행사에서 미니FM 시험방송을 운영하고자 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은 □01.12월부터 해당 지역 체신청에 미니FM 시험방송(실용화시험국) 허가신청을 하면 되며,

o 정보통신부는 미니FM 시험방송 허가신청이 있을 경우, 가용 주파수 범위내에서 동 서비스가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허가할 방침입니다.

O 아울러, 정보통신부는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월드컵조직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미니FM 시험방송 허가에 대해 적극 홍보해나갈 방침입니다.

[붙임1] 미니FM 시험방송 추진계획

□ 미니FM 시험방송 개요

o 허가대상 : 월드컵 관련 시설 및 행사

- 상시운영 허가 : 체육시설, 관광휴식시설, 교통시설 및 교육·의료·산업시설의 시설자에 한해 상시개설 허용(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

□ 주거지역은 개설을 불허하며, 주거지역으로의 전파월경은 최대한 억제할 방침임

- 한시운영 허가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관여(주최, 후원 등)하는 행사에 한하여 행사기간중 한시적으로 개설 허용(행사주최자 또는 행사주최자로부터 위탁받은 자)

o 서비스 내용 : 입장객을 위한 내·외국어 안내정보

- 안내정보 제공을 위주로 한 내용으로서 협찬고지는 허용하나, 방송광고는 불허함

- 입장객을 위한 교통정보, 관광지·경기장 소개, 월드컵·문화행사 소개, 일기예보, 숙박안내 등 각종정보 제공

□ 월드컵 경기장내의 미니FM 운영방안

- 월드컵 축구대회 기간중 경기장내 관람객을 대상으로 자국어로 미니FM방송 서비스 제공(최대 4개 주파수를 이용)

- 경기 중계방송, 공지사항 전파, 운용요원 통제방송 등

o 기술적 조건 : 1W 이하로 주파수 허용범위내에서 허가

- 주파수 : 주파수 허용범위내에서 1개의 시설 및 행사에 대해서 하나의 주파수만 허가하되, 월드컵 등 국가적인 행사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다수의 주파수에 대한 허가도 가능

- 출력 : 1W 이하

o 허가절차 : 체신청장에게 실용화시험국 허가신청

- 미니FM 시험방송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은 체신청장에게 미니FM 시험방송 운영계획서를 제출하고, 전파법에 의한 실용화시험국 허가를 신청

□ 미니FM 시험방송 향후계획

주요 추진내용	추진기관(협조부서)
o 미니FM 시험방송 허가 : 2001.12월~ o 미니FM 시험방송 홍보 : 2001.12월~ o 미니FM 시험방송 허가신청 및 운영 : 2001.12월~	정보통신부(방송위원회)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월드컵조직위(정보통신부) 지방자치단체 등

[붙임2] 기존 FM방송과 미니FM방송 비교

구분	기존 FM방송	미니FM방송
허가절차	o 방송위원회 허가추천(90일), 정보통신부허가 (60일) 등 최소 5 - 6개월 소요	o 방송위원회 허가 추천절차를 생략하여 정보통신부(체신청) 허가(60일) 만으로 신속한 허가 가능
개설목적	o 불특정 다수인에게 보도, 교양, 오락 등 방송서비스 제공 o 민주적 여론형성과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 o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	o 관련 시설·행사 등에 참가한 특정인에게 안내정보 제공 o 공공시설 및 행사에서 안내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 시설운영 및 참가자, 방문객의 편리와 안전을 도모
출력	통상 500W∼10KW	1W 이하
무선종사자	4∼5 명	1명
허가유효기간	3년	1년(또는 행사기간)
서비스 대상	제한없음	o 체육시설, 교육시설, 의료시설, 관광휴양시설, 산업시설 및 교통 시설(반경 약 1∼2□ 이내) o 국가, 지자체가 관여하는 행사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	가능	방송광고는 불가(협찬고지는 허용)
방송운영 관련 규제	o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편성, 국내 제작 프로그램편성 등 o 방송운영 결과 제출, 방송프로 그램의 보존 등	o 완화된 기준 마련 추진중 (방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