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을 위한 법안검토소위원회에 보내는 시청자단체 의견서

1. 참여단체

경제정의실천연합 미디어워치,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2. 제안 취지

□ 99년 제정된 통합방송법은 시청자 권익과 관련한 세부조항들을 명시함으로써 방송 전반에 대한 시청자 주권을 명확히 하였다. 그러나 그 법조항의 모호함과 책임소재의 불분명함으로 인해 지난 4년여의 소모적 공방을 낳고 있다.

□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된 KBS측과 제작주체 간의 갈등, 평가프로그램의 자사홍보프로그램으로의 전락, 시청자평가원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상이한 해석과 유명무실화 등 산적한 문제들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뿐 아닌 모법에서의 법안 개정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 또한 날로 심각해지는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유해방송환경과 관련해서도 방송위원회의 적절한 법적 지원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 이에 위 단체들은 시청자들의 요구와 염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방송위원회가 시청자 관련 조항들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법개정이 필요하며, 이는 시행령의 개정과 시청자관련조항을 통합한 별도규칙의 마련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바이다.

3. 주요 내용

□ 방송사업자의 추천 및 허가, 재허가, 승인, 등록과정에서 시청자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개 청취 및 그 반영의 공표 조항을 강화한다.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10조	<심사기준·절차> ②방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할 때에는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의 반영여부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방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할 때 반드시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그 의견의 반영 정도와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 이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 보다 자세한 내용을 명시해야 함.	시청자의견의 청취 및 반영 절차는 지난 4년 동안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보를 통한 공지에 머물고 있는 청취 및 반영 절차는 원천적으로 시청자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적다. 이에 보다 강화된 법안의 내용을 명시하고 이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절차상의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 방송프로그램 안의 간접광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74조	<협찬고지> ②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협찬> ②협찬 및 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③신설 : 방송프로그램에는 협찬과 관련된 특정상품이나 기업, 영업장소 또는 공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③과 관련한 과태료 조항을 방송법 9장에 별도 신설	간접광고의 편법적인 다양한 사례들을 감안할 때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도 개정되어야 한다. 현재 협찬고지에관한규칙은 협찬고지와 방송프로그램과의 구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단지 심의규정에만 포괄적인 규정이 존재할 뿐이다. 하지만 협찬주나 관련있는 상품명을 교묘하게 처리하여 심의기준을 피해가거나 최근 등장하고 있는 '제작지원'의 형식 등 협찬의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한 규정이 없다. 또한 대부분의 방송사가 협찬수익과 같이 특화된 사업영역에 대해서는 기타방송사업수익으로 분류하여 그 규모와 쓰임새에 대하여 투명하게 운영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협찬이 광고를 대신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 대해 협찬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방송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 회의결과 공표에 대하여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21조	<위원회의 구성> ③국회의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때에는 그 추천기준과 추천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대통령 및 국회의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추천할 때는 그 임명 또는 추천의 기준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투명성의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위원의 추천 절차가 공개되어야 한다.
27조	<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위원회는 제1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경우 방송영상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하고, 방송기술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7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방송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운용·편성에 관한 사항 3.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 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의 추 천, 승인, 등록, 취소등에 관한 사항 4.위원회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5.방송에 관한 연구·조사및지원에 관한 사항 6.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 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상호간의 공동사업 이나 분쟁의 조정 7.방송프로그램유통상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8.시청자불만처리 및 청원에 관한 사항 9.방송발전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10.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11.위원회의 예산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2.기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위원회의 직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8. 시청자불만처리 및 청원, 시청자위원회 및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의 운용 등에 관한 관리 감독 사항	현재 시청자위원회나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평가프로그램등은 방송위원회의 시청자지원센터의 업무로 총괄되고 있으나 방송위원회의 직접적인 직무로 규정되지 않으므로써 그 책임성이 불분명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아왔다. 때문에 이와 관련한 분쟁발생시 방송위원회의 역할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방송위원회의 역할은 시청자불만을 처리해주는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닌 시청자관련 사항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 감독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는 방송위원회가 민간기구로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이러한 직무규정을 통해 등한히 되고 있는 시청자관련 조항들의 시행령 상의 보완과 별도의 규칙마련을 위해서도 직무에 구체적인 명시가 시급하다.

28조	<위원회의 회의> ③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이미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 사안을 규정하고 있는데 방송법에서 별도의 위와 같은 규정을 명시할 이유가 없다. 정부와 공적 기구들의 투명성이 날로 요구되는 시점에 이와 같은 조항은 삭제되는 것이 당연하리라 판단된다.

□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에 대한 공개적인 추천절차,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지원 명시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46조	<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③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이사는 각 분야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들어 방송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국방송공사의 운영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이사 선임과 관련한 추천 및 임명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명시적 개정이 필요하다.
69조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⑥한국방송공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⑥한국방송공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송출하여야 하며 시청자들의 참여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운영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질 않는 것은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조항 해석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프로그램의 법적 책임과 권한의 소재 문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송법에 KBS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법적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KBS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을 '송출' 의무 조항으로 바꿔 KBS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 시청자불만처리 및 시청자위원회의 활동 및 시청자평가원 시청자평가프로그램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35조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①위원회는 방송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불만처리 및 청원사항에 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①위원회는 방송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불만처리 및 청원사항에 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를 둔다. ②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시청자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시청자불만처리제도의 활성화는 시청자 주권의 확립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에 ①항을 보다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활성화 방안에 대한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위원 선임에 있어서도 이러한 시청자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인사의 배치가 매우 중요한 만큼 이와 관련한 모법의 규정이 필요하다.
88조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①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4.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②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방송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신설 :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위원회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④신설 : 방송위원회는 시청자위원회 사무국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기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청자위원의 선임은 방송사 대표가, 시청자위원회의 운영은 방송사의 실무자들이 뒷받침하고 있는 현실은 시청자위원회가 보다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데 적절치 않은 구조다. 이에 수많은 방송사의 시청자위원을 직접 선임해줄 수는 없다 하여도 별도의 사무국을 마련하는 것은 시청자주권을 지원해야 하는 방송위원회의 고유 역할에 해당한다 하겠다. 이에 관한 조항들을 신설한다.

89조	<시청자평가프로그램> ①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당해 방송사업자의 방송운영과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당 60분이상의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시청자 평가프로그램에는 시청자위원회가 선임하는 1인의 시청자평가원이 직접 출연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당해 방송사업자의 방송운영과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당 60분이상의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주시청시간대에 편성하여야 한다. ②시청자 평가프로그램에는 시청자위원회가 선임하는 1인의 시청자평가원이 직접 출연하여 방송 전반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의 구성 및 내용에 관한 문제제기가 계속 되고 있으나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별다른 대안을 갖지 못해왔다. 이는 평가프로그램의 내용의 실효성 면에서 많은 한계를 낳고 있다.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주시청시간대에 편성하므로써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 방송프로그램의 모니터로 전락한 시청자평가원의 역할을 본래의 법 취지에 맞게 보다폭넓은 비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②항의 개정도 필수적이다.
90조	<방송사업자의 직무> ③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가 제8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답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 및 사무국 시청자평가원 등이 제8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답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시청자위원회 뿐 아니라 사무국 시청자평가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자료 요청 권한을 확대한다.

□ 어린이를 위한 방송환경 조성을 위해 모법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고 별도 규칙을 신설한다.

	현행	개정안
27조	<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위원회는 제1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경우 방송영상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하고, 방송기술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7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방송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운용·편성에 관한 사항 3.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 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의 추 천, 승인, 등록, 취소등에 관한 사항 4.위원회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5.방송에 관한 연구·조사및지원에 관한 사항 6.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 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상호간의 공동사업 이나 분쟁의 조정 7.방송프로그램유통상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8.시청자불만처리 및 청원에 관한 사항 9.방송발전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10.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11.위원회의 예산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2.기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위원회의 직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위원회의 직무에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방송환경 조성을 신설한다.	날로 상업화되어 가는 방송환경 속에서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방송환경 조성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노력은 아주 미약한 실정이고 법안의 내용도 매우 분산적이다. 이에 직무에대한 명시적 규정의 강화를 통해 대안마련을 모색한다.

38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업에 사용된다. 1. 교육방송 및 기타 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 2. 공공의 목적을 위한 방송사업자의 설립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3. 방송프로그램 및 영상물제작 지원 4.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5. 미디어 교육 및 시청자단체의 활동 6. 방송광고발전을 위한 단체 및 사업 지원 7. 방송기술 연구 및 개발 8. 장애인 등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을 위한 지원 9. 문화·문예진흥사업 10. 언론공익사업 11. 기타 放送의 공공성 제고와 방송발전에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사업	*기금의 용도에 어린이를 위한 방송환경 조성 지원을 신설한다	상업적인 방송환경은 어린이프로그램의 투자가치를 수익과 관련해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사회의 미래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이를 위한 별도의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
34조 ~ 40조	<3장 방송위원회> 방송위원회 산하 심의위원회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 설치 관련법안	신설 : <가칭 어린이를위한방송환경조성특별위원회> ① 어린이를위한방송환경조성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이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이를 실질적으로 계획하고 주도해나갈 방송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를 둔다. 이 위원회의 활동은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같이 유해환경 극복을 위한 내용에 머무는 것이 아닌 유익한 어린이프로그램 제작인프라 구성 등 근본적인 극복방안 마련을 위해 총괄적인 지휘부 역할을 주요 업무로 한다.